법령 집행관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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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. 7. 14. 선고 2010고합5,14,20,22,24,2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변호사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:제3자뇌물수수·인정된죄명:배임증재)·피고인3·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:배임증재)·뇌물수수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제3자뇌물교부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·증거위조교사] 항소[각공2010하,123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피고인3 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:배임증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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